■ 진행 : 윤재희 앵커 <br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조직법 개정안,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그리고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가 주요 내용인데 일단은 민주당이 짜 놓은 일정대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br /> <br />[이동학] <br />일단 9월 25일날 저희가 통과시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정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능 분리라고 하는 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이것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청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것은 아마 기소청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논란이 됐던 국수위, 옥상옥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아마 만들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마 국민들께서도 법사위를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검찰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청문회가 계속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봉권 띠지가 없어졌는데 거기에서 검사들의 소홀한 업무집행,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냐,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다 터져나오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기능 분리라고 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확하게 분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아마 국민들께서도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br /> <br /> <br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거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br /> <br />[이창근] <br />그렇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검찰의 잘못을 인정을 했고 개혁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모순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속도전을 주장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낳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5080446189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